2019년 중개사법 제9문

## 정답: ⑤번 (ㄱ, ㄴ, ㄷ, ㄹ) 결론: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공인중개사법령에서 금지하지 않는 한 모든 업무를 겸업할 수 있으므로, 제시된 모든 선택지가 겸업 가능합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1조(겸업금지 등)에 따르면,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은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보다 완화되어 있습니다.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는 다음 업무만 겸업할 수 있습니다: - 손해보험대리점업 - 생명보험모집업 - 경매업 - 부동산 관련 용역업 - 부동산투자회사등의 업무 반면 법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위 제한사항이 적용되지 않아 훨씬 자유롭게 겸업이 가능합니다. ## 겸업 가능 범위 분석 문제에서 제시된 ㄱ, ㄴ, ㄷ, ㄹ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으나,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 원칙을 적용하면: 법인이 겸업할 수 있는 업무들: - 부동산 개발업 - 부동산 관리업 - 건설업 - 부동산 컨설팅업 - 부동산 투자업 - 기타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 겸업 금지 업무: - 공인중개사법령에서 명시적으로 금지한 업무 - 공인중개사 업무와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업무 ## 핵심 포인트 1. 개인 vs 법인의 차이: 개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제한적 겸업만 가능하지만, 법인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겸업이 허용됩니다. 2. 겸업신고: 법인이 겸업을 하는 경우에도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3. 업무 분리 원칙: 겸업을 하더라도 공인중개사 업무와 다른 업무는 명확히 구분하여 수행해야 합니다. ## 시험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개인과 법인 개업공인중개사의 겸업제한 차이를 묻는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수험생들이 자주 혼동하는 부분이므로: - 개인: 법정 5개 업무만 겸업 가능 (제한적) - 법인: 금지업무 외 모든 업무 겸업 가능 (포괄적) 이 차이점을 명확히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암기 팁: "개인은 제한적(5개만), 법인은 자유롭게(금지 외 모두)"로 기억하면 쉽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