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개사법 제10문

## 해설 정답: ④번 - 아파트 임대차 중개 시 관리비 금액과 산출내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반드시 확인·설명해야 하는 의무사항입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1조 [별표 8]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따르면, 공동주택 임대차의 경우 관리비에 관한 사항(관리비의 금액, 관리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사용료 등)을 확인·설명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중개 완성 전까지 확인·설명 의무가 있음 (○) - ②번: 거래계약서 작성 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함께 작성해야 함 (○) - ③번: 허위정보 제공 금지 의무 (○) - ⑤번: 보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확인·설명 의무는 면제되지 않음 (○) 핵심 포인트: 임대차 중개 시 관리비 관련 사항은 임차인의 부담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으로, 반드시 확인·설명해야 하는 법정 의무사항임을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