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개사법 제9문

## 해설 정답: ② ㄱ, ㄴ 공인중개사법령상 개업공인중개사의 휴업·폐업 관련 규정에서 ㄱ, ㄴ만이 올바른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 및 핵심 내용: - 휴업신고: 1개월 이상 휴업 시 휴업개시일 7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 (공인중개사법 제15조) - 폐업신고: 폐업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며, 등록증과 업무관리수첩을 반납해야 함 - 휴업기간: 최대 3년까지 가능하며, 연장 시 재신고 필요 오답 분석: - ㄷ이 포함된 선택지들이 오답인 이유는 ㄷ의 내용이 법령 규정과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휴업 중 중개업무 수행 금지, 폐업 시 계약서류 보관의무 등의 내용에서 오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핵심 포인트: 휴업신고는 '사전신고(7일 전)', 폐업신고는 '사후신고(30일 이내)'라는 시기의 차이와 휴업기간 제한(3년)을 정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