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25년 중개사법 제6문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다른 법률의 규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중개사무소를 두되,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ㄴ. 개업공인중개사는 천막 그 밖에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ㄷ. 분사무소를 설치하려는 개업공인중개사는 분사무소설치신고서를 분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3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③ ㄱ, ㄴ
ㄱ, ㄴ은 옳고, ㄷ은 틀린 설명이므로 정답은 ③번입니다.
각 선택지 분석:
ㄱ (O) - 공인중개사법 제15조에 따라 법인이 아닌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관청의 관할구역 내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 법인 공인중개사와 달리 개인은 복수의 중개사무소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ㄴ (O)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천막 등 이동이 용이한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중개사무소는 고정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합니다.
ㄷ (X) - 분사무소설치신고서는 분사무소 소재지가 아닌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입니다.
핵심 포인트:
- 개인 vs 법인 중개사무소 설치 차이점
- 분사��소 신고는 본점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
- 임시시설물 설치 금지 원칙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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