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25년 중개사법 제12문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더라도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2개업공인중개사는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해당 계약서를 5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3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규모를 기재한 일반중개계약서의 작성을 요청할 수 있다.
4임대차에 관한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에 관한 정보 중 공시지가를 공개하여야 한다.
5개업공인중개사가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중개대상물의 도배상태에 대하여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더라도 그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중개의뢰인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의 규모가 기재된 일반중개계약서 작성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10조의2
## 오답 분석
①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은 3개월 이내이며, 당사자간 약정으로 3개월보다 짧게 정할 수 있습니다.
② 전속중개계약 등록은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④ 임대차 전속중개계약에서는 공시지가가 아닌 개별공시지가를 공개해야 합니다.
⑤ 중개대상물의 소재지나 대금은 중개의뢰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 전속중개계약 등록기한: 7일 이내 (3일 아님)
- 유효기간: 3개월 이내 (초과 불가, 단축 가능)
- 임대차 시 공개정보: 개별공시지가 (공시지가 아님)
- 중개의뢰인의 계약서 작성 요청���은 보장됨
전속중개계약 관련 숫자와 용어를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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