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개사법 제3문

문제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 및 등록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있다.

2피성년후견인은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3공인중개사(소속공인중개사는 제외)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

4자본금이 3천만원인 「상법」상 회사는 다른 법률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없다.

5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소속공인중개사가 될 수 없다.

정답: 1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① (틀린 설명)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2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독립적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운영하는 자로서, 다른 중개사무소에 소속되어 중개보조원으로 활동할 수 없습니다. 오답 분석: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 - ③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 주체가 아니므로 정확한 설명 - ④ 법인의 경우 자본금 5천만원 이상이어야 하므로 3천만원으론 불가 -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후 2년간은 소속공인중개사 결격사유 해당 핵심 포인트: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지위는 양립할 수 없으며, 개업공인중개사는 독립적 사업자로서 다른 중개사무소에 종속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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