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중개사법 제6문

## 정답: ⑤번 (ㄱ, ㄴ, ㄷ, ㄹ 모두 옳음) 결론: 이중등록 및 이중소속 금지에 관한 모든 설명이 공인중개사법령의 규정에 부합하므로 정답은 ⑤번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ㄱ. 공인중개사는 둘 이상의 시·도에 동시에 등록할 수 없다 -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하나의 시·도에만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공인중개사의 관리·감독을 효율적으로 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ㄴ. 공인중개사는 둘 이상의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동시에 소속될 수 없다 -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21조 제3항에서 명시하고 있는 이중소속 금지 원칙입니다. 한 명의 공인중개사가 여러 사무소에 소속되면 업무상 충돌이나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질 수 있어 금지됩니다. ㄷ. 개업공인중개사도 다른 개업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다 - 정답: 개업공인중개사는 자신의 사무소를 운영하는 독립적인 지위이므로, 동시에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사무소에 소속공인중개사로 근무할 수 없습니다. 이는 업무의 독립성과 책임의 명확성을 위한 규정입니다. ㄹ. 공인중개사가 이중등록한 경우 나중에 한 등록은 무효가 된다 - 정답: 공인중개사법 제8조 위반 시의 효과로, 먼저 등록한 것이 유효하고 나중 등록은 당연무효가 됩니다. 이는 이중등록을 방지하고 등록의 효력을 명확히 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이중등록 금지: 공인중개사는 전국적으로 하나의 시·도에만 등록 가능 2. 이중소속 금지: 소속공인중개사는 하나의 사무소에만 소속 가능 3. 개업공인중개사의 특수성: 개업공인중개사는 독립적 지위로 다른 사무소 소속 불가 4. 위반 시 효과: 이중등록 시 나중 등록은 당연무효 ### 암기 팁 "하나의 원칙": 공인중개사는 모든 면에서 '하나'만 가능합니다. - 하나의 시·도 등록 - 하나의 사무소 소속 - 하나의 독립적 지위(개업 또는 소속)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의 등록과 소속에 관한 기본 원칙을 묻는 문제로, 실무에서도 중요한 개념이므로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