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세법 제26문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지방세기본법상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후 지방자치단체장이 경정하는 경우,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지방세징수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번: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세액에 관계없이 5년이 원칙이나, 10억원 이상의 경우 7년으로 연장됩니다. ②번: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세액에 관계없이 5년입니다. 1억원이라도 7년이 아닌 5년입니다. ③번: 지방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맞게 5년이지만, 이는 5천만원뿐만 아니라 모든 지방세에 적용되는 일반원칙입니다. ④번: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후 정부가 경정하는 경우, 국세징수권 행사 시점은 경정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입니다. ## 핵심 포인트 - 국세: 10억원 이상 → 7년, 그 외 → 5년 - 지방세: 세액 무관하게 5년 - 경정 시 징수권 행사 시점: 경정고지서의 납부기한 다음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