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법 제23문

## 정답 해설 정답: ⑤번 - 가등기상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가압류등기는 가등기 자체에 대한 권리이므로 본등기 시에도 말소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부동산등기법 제91조(가등기의 효력)에 따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마쳐지면,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쳐진 등기는 원칙적으로 직권말소됩니다. ### 오답 분석 - ①②③④번: 지상권, 지역권, 저당권, 임차권설정등기는 모두 토지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므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시 가등기의 순위에 의해 직권말소됩니다. ### 핵심 포인트 가등기의 효력에서 중요한 것은 권리의 목적입니다. 토지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말소되지만, 가등기상 권리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압류, 가처분 등)는 말소되지 않습니다. ### 암기 팁 "가등기상 권리에 대한 권리는 살아남는다"로 기억하세요. 가등기 자체가 목적인 권리는 본등기 후에도 유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