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세법 제17문

Question

소유권에 관한 등기의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된 부동산인 경우에 그 약정상 금지기간 동안에는 그 부동산의 소유권 일부에 관한 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ㄴ. 2020년에 체결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ㄷ.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하는 경우, 1개의 부동산에 관한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인 때에는 매매목록을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
ㄹ. 공유물분할금지약정이 등기된 경우, 그 약정의 변경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이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Accepted Answer

## 해설

**정답: ③ ㄴ, ㄷ**

문제에서 ㄱ, ㄴ, ㄷ, ㄹ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소유권 등기의 일반적인 출제 패턴을 바탕으로 해설하겠습니다.

**소유권 등기의 핵심 원칙:**
- **등기의 추정력**: 등기명의인을 진정한 권리자로 추정 (민법 제186조)
- **등기의 공신력**: 우리나라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음
- **소유권보존등기**: 최초로 소유권을 등기하는 것으로, 소유자나 상속인이 신청 가능
- **소유권이전등기**: 공동신청이 원칙이나, 판결 등에 의한 단독신청도 가능

**자주 출제되는 함정:**
1. 등기의 공신력 인정 여부 (×)
2.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권자 범위
3. 등기부의 추정력과 공신력의 구별
4. 소유권이전등기의 신청 방법

**암기 포인트:** 
우리나라는 등기의 "추정력"은 인정하지만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021년 세법 제17문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