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공법 제7문

## 정답: ② ㄱ, ㄴ, ㄹ 결론: 국토계획법상 공동구 설치 의무가 있는 지역은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로, ㄱ, ㄴ, ㄹ이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공동구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다음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 공동구를 설치해야 합니다: 1.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200만㎡ 초과) 2. 도시개발구역 (「도시개발법」에 따른 구역, 면적 200만㎡ 초과) 3. 택지개발예정지구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지구, 면적 200만㎡ 초과) ## 각 선택지 분석 ㄱ. 지구단위계획구역 ✓ - 국토계획법 제65조에서 명시적으로 공동구 설치 의무 지역으로 규정 - 면적이 200만㎡를 초과하는 경우 의무 설치 ㄴ. 도시개발구역 ✓ -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도 공동구 설치 의무 대상 - 대규모 개발사업의 특성상 각종 공급처리시설의 체계적 관리 필요 ㄷ. 산업단지 ✗ - 산업단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음 - 국토계획법상 공동구 설치 의무 대상이 아님 - 별도의 산업단지 관련 법령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 기준 적용 ㄹ. 택지개발예정지구 ✓ -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예정지구는 공동구 설치 의무 대상 - 주거용지 공급을 위한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공동구 필요성 높음 ## 오답 분석 - ①, ③, ④: 산업단지(ㄷ)를 포함하고 있어 오답 - ⑤: 모든 지역을 포함하고 있으나 산업단지는 해당 없음 ## 핵심 포인트 1. 면적 기준: 모든 해당 지역은 200만㎡ 초과 시에만 공동구 설치 의무 2. 법령 구분: 국토계획법상 공동구 설치 의무와 다른 개별법상 의무를 혼동하지 말 것 3. 산업단지 예외: 산업단지는 별도 법령 적용으로 국토계획법상 공동구 의무 대상 아님 ## 암기 팁 "지도택" - 지구단위계획구역, 도시개발구역, 택지개발예정지구 산업단지는 "산업"이라는 특수 목적으로 별도 법령 적용 대상임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