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공법 제7문

문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는?

1「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공단지로 지정·고시된 지역

2「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구역으로서 농림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3「쇄락지구로서 「도시개발법」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4「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서 계획관리지역에 연접한 공유수면으로 지정·고시된 지역

5「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지역

정답: 5번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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