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24년
2차 시험
공법
2024년 공법 제34문
문제
34. 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단, 건축법령상 특례, 기타 강화·완화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노후 산업단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지정·공고된 지역에는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수 없다.
2공개 공지는 필로티의 구조로 설치할 수 없다.
3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에는 모든 사람들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또는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4공개공지등에는 건축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간 최장 90일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5울타리나 담장 등 시설의 설치 또는 출입구의 폐쇄 등을 통하여 공개공지등의 출입을 제한한 경우 지체 없이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건축법령상 공개공지등을 설치할 때는 모든 사람이 환경친화적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긴 의자, 조경시설 등 건축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4항
## 오답 분석
① 노후 산업단지 정비지역에도 공개공지등 설치가 가능합니다.
② 공개공지는 필로티 구조로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필로티는 공개공지의 대표적인 설치 형태 중 하나입니다.
④ 연간 최장 기간은 90일이 아닌 60일입니다. 문화행사나 판촉활동은 건축조례에 따라 연간 60일 이내에서 허용됩니다.
⑤ 공개공지등의 출입을 제한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신고로 해결되는 사안이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 공개공지등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
- 임시사용 허용기간: 연간 60일 (90일과 혼동 주의)
- 필로티 구조 설치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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