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공법 제34문

## 정답: ① (ㄱ: 1천, ㄴ: 1) 건축법 제29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르면, 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공사비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내용 건축법 제29조의2(건축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서는 건축주로 하여금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공사에 대해 안전관리 예치금을 예치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27조의2(건축공사현장 안전관리 예치금)에 따르면: - 대상 건축물: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예치금액: 건축공사비의 1천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제도는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안전관리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 오답 분석 ② ㄱ: 1천, ㄴ: 3 - 연면적 기준은 맞으나, 예치금 비율이 틀렸습니다. 1천분의 3이 아닌 1천분의 1입니다. ③ ㄱ: 1천, ㄴ: 5 - 연면적 기준은 맞으나, 예치금 비율이 과도하게 높습니다. 1천분의 5가 아닌 1천분의 1입니다. ④ ㄱ: 3천, ㄴ: 3 - 연면적 기준이 틀렸습니다. 3천제곱미터가 아닌 1천제곱미터이며, 예치금 비율도 틀렸습니다. ⑤ ㄱ: 3천, ㄴ: 5 - 연면적 기준과 예치금 비율 모두 틀렸습니다. 가장 높은 수치로 함정 선택지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연면적 기준: 1천제곱미터 이상 (3천제곱미터와 혼동 주의) 2. 예치금 비율: 건축공사비의 1천분의 1 (다른 비율과 혼동 주의) 3. 예치 시기: 건축허가를 받은 후 공사 착공 전까지 4. 예치 기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 암기 팁 "천천히(1천-1천분의 1) 안전하게"로 기억하면 됩니다.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공사비의 1천분의 1이라는 두 개의 "천" 단위를 연결해서 외우면 효과적입니다. 이 문제는 건축법상 안전관리 제도의 핵심 수치를 묻는 전형적인 문제로, 정확한 법령 내용 암기가 필요한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