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법 제35문

## 정답 해설 ⑤번이 정답입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1조의7 제4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의해 구조안전 등을 평가받은 경우 해당 항목은 안전영향평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 오답 분석 ① 초고층 건축물은 건축허가 신청 시 안전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하며, 허가 이후가 아닙니다. ② 안전영향평가 결과 제출기간은 60일 이내이며, 허가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30일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합니다. ③ 안전영향평가 결과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도시계획위원회가 아닙니다. ④ 심의 결과 및 평가 내용은 인터넷 홈페이지 게재 방법으로 공개하며, 일간신문 게재가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는 다른 법률과의 중복 평가를 방지��기 위해 평가 항목 간소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는 행정 효율성을 높이고 중복 규제를 방지하려는 취지입니다. ### 암기 팁 "다른 법률로 이미 평가받았다면 → 중복 평가 불필요"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