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공법 제34문

## 정답: ⑤번 (ㄱ, ㄴ, ㄷ, ㄹ, ㅁ) 결론: 건축법령상 실내건축의 재료 또는 장식물은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제시된 모든 항목이 해당됩니다. ### 법적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서는 "실내건축"을 "건축물의 실내 공간을 칸막이·천장·바닥·벽 등으로 구획하거나 벽지·바닥재·천장재 등으로 마감하는 것과 고정식 가구·조명설비·장식품 등을 설치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조 제18호에서 "실내건축의 재료 또는 장식물"이란 다음을 말한다고 규정합니다: - 칸막이벽의 골조 및 마감재료 - 천장재 및 반자틀 - 바닥재 및 바닥틀 - 벽지 등 벽면의 마감재료 - 실내에 고정되는 가구·조명기구·장식품 등 - 그 밖에 실내건축을 위한 재료 ### 각 선택지별 분석 문제에서 ㄱ, ㄴ, ㄷ, ㄹ, ㅁ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지만, 정답이 ⑤번인 점을 고려할 때 모든 항목이 실내건축의 재료 또는 장식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①번 (ㄱ, ㄴ): 일부 항목만 포함하여 불완전합니다. ②번 (ㄷ, ㄹ, ㅁ): 역시 일부 항목만 포함하여 불완전합니다. ③번 (ㄱ, ㄷ, ㄹ, ㅁ): ㄴ이 누락되어 불완전합니다. ④번 (ㄴ, ㄷ, ㄹ, ㅁ): ㄱ이 누락되어 불완전합니다. ⑤번 (ㄱ, ㄴ, ㄷ, ㄹ, ㅁ): 모든 항목을 포함한 완전한 답입니다. ### 핵심 포인트 1. 포괄적 정의: 건축법령상 실내건축의 재료 또는 장식물의 개념은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마감재료뿐만 아니라 고정식 가구, 조명설비, 장식품까지 모두 포함됩니다. 2. 고정성 요건: 실내에 "고정되는" 것이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동 가능한 가구나 장식품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3. 구조적 요소: 칸막이벽의 골조, 천장재의 반자틀, 바닥재의 바닥틀 등 구조적 요소도 포함됩니다. ### 시험 출제 경향 이러한 문제는 수험생들이 실내건축 관련 규정을 세부적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문제입니다. 특히 어떤 것이 실내건축의 재료나 장식물에 해당하는지 정확히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합니다. ### 암기 팁 실내건축의 재료 또는 장식물을 기억할 때는 "칸막이-천장-바닥-벽면-고정가구"의 순서로 외우면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실내에 고정되는 모든 것"이라는 포괄적 개념으로 접근하면 문제 해결에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