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공법 제34문

## 정답: ② 건축물 : 전부 녹지지역에 관한 규정, 대지 : 대지의 각 부분이 속한 지역·지구에 관한 규정 결론: 건축물은 가장 제한이 엄격한 녹지지역 규정을 전부 적용받고, 대지는 각 부분이 속한 지역·지구별로 해당 규정을 적용받습니다. ### 법적 근거 및 핵심 원리 건축법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따르면, 대지나 건축물이 둘 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적용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물에 대한 적용 원칙 - 건축물이 둘 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 가장 제한이 엄격한 지역·지구의 규정을 건축물 전체에 적용 - 녹지지역과 미관지구 중에서는 녹지지역이 더 제한적이므로, 건축물 전체에 녹지지역 규정 적용 2. 대지에 대한 적용 원칙 - 대지가 둘 이상의 지역·지구에 걸치는 경우, 대지의 각 부분이 속한 지역·지구별로 해당 규정을 적용 - 즉, 녹지지역에 속한 대지 부분은 녹지지역 규정, 미관지구에 속한 대지 부분은 미관지구 규정 적용 ### 오답 분석 ① 건축물·대지 모두 미관지구 규정 적용 - 건축물은 가장 제한이 엄격한 녹지지역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므로 틀림 - 대지는 각 부분별로 해당 지역·지구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므로 틀림 ③ 건축물은 녹지지역, 대지는 미관지구 규정 적용 - 건축물 적용은 맞으나, 대지는 각 부분별 적용이 원칙이므로 틀림 ④ 건축물은 미관지구, 대지는 각 부분별 적용 - 대지 적용은 맞으나, 건축물은 더 제한적인 녹지지역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므로 틀림 ⑤ 건축물·대지 모두 녹지지역 규정 적용 - 건축물 적용은 맞으나, 대지는 각 부분별로 해당 지역·지구 규정을 적용받아야 하므로 틀림 ### 핵심 포인트 1. 건축물과 대지의 적용 원칙이 다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2. 제한의 엄격성 순서: 일반적으로 녹지지역 > 미관지구 순으로 제한이 엄격 3. 이 문제는 건축법상 지역·지구 중복 적용의 기본 원칙을 묻는 전형적인 문제유형 ### 암기 팁 - 건축물: "가장 까다로운 놈이 전체를 지배" (가장 제한적인 규정 전체 적용) - 대지: "각자 자기 구역 규정 따라" (각 부분별 해당 규정 적용) 이 원칙은 건축법뿐만 아니라 국토계획법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므로, 부동산공법 전반에서 중요한 기본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