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법 제33문

## 정답: ⑤번 결론: 주거지역에 건축하는 연면적 1,500㎡인 물류시설은 조경의무 대상이므로 조경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건축법 제42조 및 시행령 제27조에 따르면, 대지면적 200㎡ 이상인 건축물은 조경의무가 있으나, 일정한 경우 조경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각 선택지 분석: - ①번: 녹지지역 건축물은 조경의무 면제 - ②번: 대지면적 4,000㎡ 공장이지만 공장은 용도상 조경의무 완화 대상 - ③번: 연면적 1,000㎡ 공장은 규모 및 용도상 조경의무 면제 - ④번: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 제외) 건축물은 조경의무 면제 - ⑤번: 주거지역의 물류시설(연면적 1,500㎡)은 조경의무 대상지역이며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핵심 포인트: 조경의무 면제는 ①지역(녹지지역, 관리지역 등), ②용도(공장 등), ③규모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주거지역은 조경의무가 엄격하게 적용되는 지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