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법 제32문

## 정답: ① 보를 두 개 변경하는 것 결론: 보를 두 개 변경하는 것은 건축법령상 대수선 기준인 "보 3개 이상"에 해당하지 않아 대수선이 아닙니다. 법적 근거: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9호에 따른 대수선의 정의에서 주요구조부의 수선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수선 기준 분석: - 보: 3개 이상 변경 시 대수선 (①번은 2개이므로 해당 없음) - 기둥: 3개 이상 변경 시 대수선 (②번 해당) - 내력벽: 30㎡ 이상 수선 시 대수선 (③번 해당) - 특별피난계단: 변경 시 대수선 (④번 해당) - 세대 간 경계벽: 증설 시 대수선 (⑤번 해당) 핵심 포인트: 대수선은 주요구조부나 방화·피난시설의 변경으로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이나 방화성능에 영향을 주는 수선을 의미합니다. 각 구조부별로 정해진 수량 기준을 정확히 암기해야 합니다. 암기 팁: "보·기둥은 3개 이상, 내력벽은 30㎡ 이상"으로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