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공법 제30문

## 해설 정답: ① (틀린 설명) ①번이 틀린 이유는 주택법 제20조의3에 따라 입주자저축취급기관의 장은 입주자저축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명의인에게 제공사실을 반드시 통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오답 분석: - ②번: 주택법 제20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입주자저축정보 제공 요청 시 금융실명법에도 불구하고 제공의무가 있음 (정확) - ③번: 주택법 제2조 제7호에서 입주자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정의 (정확) - ④번: 주택법 제19조 제3항에 따라 입주자저축 관련 부령 제정·개정 시 기획재정부장관과의 사전 협의 필요 (정확) - ⑤번: 주택법 제19조 제2항에서 1인 1계좌 원칙 규정 (정확) 핵심 포인트: 입주자저축정보 제공 시 명의인에 대한 통보는 의무사항이며, 이는 개인정보보호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암기 팁: "정보 제공 → 반드시 통보"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