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세법 제11문

## 해설 정답: ④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른다. 지적소관청이 축척변경 확정공고 후 토지대장에 등록할 때는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를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축척변경 확정공고 후 지적공부 등록 시 토지대장에는 확정공고된 축척변경 지번별 조서에 따라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 축척변경 확정측량 결과도는 지적도 작성의 기준 - ② 청산금납부고지서는 토지대장 등록과 무관 - ③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서는 사전 계획 단계의 서류 - ⑤ 축척변경 시행계획은 시행 전 계획 단계의 서류 핵심 포인트 축척변경 후 지적공부 등록 시 지적도는 '확정측량 결과도', 토지대장은 '지번별 조서'를 각각 다른 기준으로 사용한다는 점을 구분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암기 팁 "지적도는 도면(확정측량 결과도), 토지대장은 조서(지번별 조서)"로 연결지어 암기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