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3년
1차 시험
민법
2023년 민법 제27문
문제
甲과 乙은 甲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甲의 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채무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불능이 된 경우, 乙은 이미 지급한 대금을 부당이득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 ㄴ. 甲의 채무가 乙의 귀책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乙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甲의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3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③번 (ㄱ, ㄴ)
문제에서 선택지 ㄱ, ㄴ, ㄷ의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를 바탕으로 해설합니다.
법적 근거
- 민법 제390조(이행불능과 손해배상):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민법 제543조(이행불능과 계약해제): 당사자 일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한 때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핵심 포인트
1. 이행불능의 귀책사유: 甲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등기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야 함
2. 乙의 권리: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대금지급거절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다름
3. 위험부담: 특정물 매매에서 이행불능 시 위험부담의 귀속 문제
시험 출제 포인트
소유권이전등기 이행불능은 부동산 거래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로, 귀책사유 유무에 따른 법적 효과의 차이점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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