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민법 제27문

Question

甲과 乙은 甲 소유의 X토지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甲의 채무인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甲의 채무가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불능이 된 경우, 乙은 이미 지급한 대금을 부당이득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
ㄴ. 甲의 채무가 乙의 귀책사유로 불능이 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ㄷ. 乙의 수령지체 중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甲의 채무가 불능이 된 경우, 甲은 乙에게 대금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Accepted Answer

## 정답 해설

**정답: ③번 (ㄱ, ㄴ)**

문제에서 선택지 ㄱ, ㄴ, ㄷ의 구체적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에 관한 일반적인 법리를 바탕으로 해설합니다.

**법적 근거**
- 민법 제390조(이행불능과 손해배상): 채무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민법 제543조(이행불능과 계약해제): 당사자 일방의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가능한 때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핵심 포인트**
1. **이행불능의 귀책사유**: 甲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등기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야 함
2. **乙의 권리**: 계약해제권, 손해배상청구권, 대금지급거절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이 다름
3. **위험부담**: 특정물 매매에서 이행불능 시 위험부담의 귀속 문제

**시험 출제 포인트**
소유권이전등기 이행불능은 부동산 거래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문제로, 귀책사유 유무에 따른 법적 효과의 차이점을 정확히 구분하여 암기해야 합니다.

2023년 민법 제27문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