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기출문제 목록
2020년
1차 시험
민법
2020년 민법 제27문
문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임대차 종료시 임차보증금 반환의무와 임차물 반환의무 ㄴ. 피담보채권을 변제할 의무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의무 ㄷ. 매도인의 토지거래허가 신청절차에 협력할 의무와 매수인의 매매대금지급의무 ㄹ. 토지임차인이 건물매수청구권을 행사한 경우, 토지임차인의 건물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의무와 토지임대인의 건물대금지급의무
1ㄹ
2ㄱ, ㄴ
3ㄱ, ㄹ
4ㄴ, ㄷ
5ㄱ, ㄷ, ㄹ
정답: 3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③ ㄱ, ㄹ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에서 대가적 관계에 있는 채무 사이에 성립합니다(민법 제536조).
각 선택지별 분석:
- ㄱ: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의 소유권이전의무와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대가적 관계로 동시이행 관계 성립 ✓
- 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목적물인도의무와 임차인의 보증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 관계가 아님 (보증금은 계약종료 시 반환되는 담보적 성격)
- ㄷ: 도급계약에서 수급인의 일의 완성과 도급인의 보수지급은 원칙적으로 일의 완성 후 보수지급이므로 동시이행 관계 아님
- ㄹ: 교환계약에서 당사자 쌍방의 목적물 인도의무는 대가적 관계로 동시이행 관계 성립 ✓
핵심 포인트: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①쌍무계약 ②대가적 관계 ③이행기 도래라는 3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성립합니다. 특히 임대차의 보증금과 도급의 보수지급 시기는 자주 출제되는 함정입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