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민법 제27문

정답: ② 후순위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 가등기담보법상 실행통지에는 후순위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을 기재할 의무가 없으므로 ②번이 정답입니다. ## 법적 근거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2항에 따르면, 실행통지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 - 청산금의 평가액 - 청산금이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 그 뜻 - 담보목적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 ## 각 선택지 분석 ① 청산금의 평가액 - 기재 필요 가등기담보법 제12조 제2항 제2호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산금은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에서 피담보채권액을 뺀 금액으로, 채무자가 받을 수 있는 잉여금을 의미하므로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② 후순위담보권자의 피담보채권액 - 기재 불요 법 제12조 제2항 각호에서 열거하지 않은 사항입니다. 후순위담보권자의 채권액은 실행통지의 필수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③ 통지 당시 담보목적부동산의 평가액 - 기재 필요 가등기담보법 제12조 제2항 제1호에서 명시하고 있습니다. 청산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중요한 정보이므로 반드시 통지해야 합니다. ④ 청산금이 없다고 평가되는 경우 그 뜻 - 기재 필요 가등기담보법 제12조 제2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청산금을 받을 수 없다는 중요한 사실이므로 명시해야 합니다. ⑤ 담보목적부동산이 둘 이상인 경우 각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에 의하여 소멸시키려는 채권 - 기재 필요 가등기담보법 제12조 제2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복수의 담보부동산이 있을 때 어떤 채권을 소멸시킬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 핵심 포인트 가등기담보법상 실행통지는 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중요한 절차입니다. 특히 청산금 관련 정보는 채무자의 재산권과 직결되므로 상세히 통지해야 하지만, 후순위담보권자의 채권액은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어 기재 의무가 없습니다. 암기 팁: "청산금 계산에 필요한 정보 + 복수 담보시 소멸채권"은 필수 기재사항이지만, "후순위자 정보"는 불요라고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