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민법 제38문

## 정답: ③ ㄹ 결론: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는 선의·유상의 제3자이므로, 악의이거나 무상으로 권리를 취득한 자는 보호받지 못합니다. ## 법적 근거 민법 제548조 제1항은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을 원상에 복귀시킬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여 계약해제의 소급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3자 보호를 위해 판례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제3자에 대해서는 소급효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 제3자 보호 요건 (판례)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받는 제3자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선의: 계약해제 사유의 존재를 알지 못했을 것 2. 유상: 대가를 지급하고 권리를 취득했을 것 3. 등기 완료: 자신의 권리에 대한 등기를 마쳤을 것 ## 각 선택지별 분석 ㄱ. 선의·유상의 제3자 - 모든 보호요건을 충족하므로 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됩니다. ㄴ. 선의·무상의 제3자 - 선의이지만 무상으로 권리를 취득했으므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 무상취득자는 손실이 상대적으로 적다고 보아 보호 필요성이 낮습니다. ㄷ. 악의·유상의 제3자 - 유상이지만 계약해제 사유를 알고 있었으므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 악의인 자는 위험을 감수하고 거래한 것으로 봅니다. ㄹ. 악의·무상의 제3자 - 악의이면서 무상으로 권리를 취득했으므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 보호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선의와 유상 모두 충족해야만 제3자가 보호됩니다. 2. 계약해제의 소급효는 원칙적으로 적용되나, 거래안전을 위해 예외적으로 제3자를 보호합니다. 3. 무상취득자나 악의자는 보호 필요성이 낮다고 보아 소급효의 적용을 받습니다. ## 암기 팁 "선유등"으로 기억하세요. - 선의 + 유상 + 등기 = 제3자 보호 - 하나라도 빠지면 보호받지 못함 따라서 보호받지 않는 자는 ㄴ(선의·무상), ㄷ(악의·유상), ㄹ(악의·무상)이며, 이 중 ㄹ만 제시된 선택지가 정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