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중개사법 제22문

## 정답: ③ 3개 결론: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은 토지, 건물, 그리고 이들의 사용에 관한 권리로 총 3개 유형입니다. ###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제2조 제1호에서 "중개대상물"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중개대상물"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토지 - 나. 건물 - 다. 토지나 건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 각 중개대상물의 구체적 내용 1. 토지 - 지목에 관계없이 모든 토지가 해당 - 농지, 임야, 대지, 공장용지 등 포함 - 토지 자체의 매매, 교환 등이 중개대상 2. 건물 - 주택, 상가, 공장, 창고 등 모든 건축물 - 건물의 일부(상가 내 점포, 아파트 한 세대 등)도 포함 - 건물 자체의 매매, 교환 등이 중개대상 3. 토지나 건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 - 임차권(전세권, 월세 등) -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 분양권(입주자 선정계약상의 지위) - 조합원 입주권 등 ###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들 다음은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동산(자동차, 기계설비 등) - 무체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등) - 채권 - 영업권 단독 - 회원권(골프장, 콘도 등) ### 핵심 포인트 1. 권리의 범위: '토지나 건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는 매우 포괄적 개념으로, 임대차뿐만 아니라 지상권, 전세권 등 물권도 포함합니다. 2. 분양권의 지위: 판례는 분양권을 "건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로 보아 중개대상물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3. 일부 권리: 건물의 일부에 대한 권리(상가 내 점포 임차권 등)도 중개대상물에 해당합니다. ### 오답 분석 - ① 1개, ② 2개: 법령에서 명시한 3가지 유형을 모두 고려하지 못한 답 - ④ 4개, ⑤ 5개: 법령에서 정의하지 않은 추가 항목을 포함한 오답 ### 암기 팁 "토건사" - 토지, 건물, 사용권리로 기억하면 쉽게 암기할 수 있습니다. 공인중개사법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므로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