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세법 제31문

정답: ④ 4개 지방세법상 취득세 표준세율에 2%의 4배(8%)를 합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취득세 과세대상은 총 4개입니다. ## 법적 근거 및 해당 과세대상 지방세법 제11조(취득세의 세율) 및 관련 조항에 따르면, 표준세율에 2%의 4배인 8%를 합한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취득 - 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표준세율 4% + 8% = 12% 2. 법인의 비업무용 건물 취득 - 법인이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건물을 취득하는 경우 - 표준세율 4% + 8% = 12% 3. 별장용 토지 취득 - 개인이나 법인이 별장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 표준세율 4% + 8% = 12% 4. 별장용 건물 취득 - 개인이나 법인이 별장을 취득하는 경우 - 표준세율 4% + 8% = 12% ## 중과세율 적용 체계 지방세법상 취득세 중과세율은 단계적으로 적용됩니다: - 2%의 1배(2%) 가산: 골프장, 고급오락장용 부동산 등 - 2%의 2배(4%) 가산: 일반적인 투기지역 내 주택 등 - 2%의 4배(8%) 가산: 법인 비업무용 부동산, 별장용 부동산 ## 오답 분석 ① 1개: 법인의 비업무용 부동산과 별장용 부동산이 모두 해당되므로 1개보다 많습니다. ② 2개: 토지와 건물을 구분하여 각각 적용되므로 2개보다 많습니다. ③ 3개: 법인 비업무용(토지, 건물) + 별장용(토지, 건물) = 4개이므로 부족합니다. ⑤ 5개: 2%의 4배 가산이 적용되는 경우는 위 4가지가 전부이므로 과다합니다. ## 핵심 포인트 이 문제는 취득세 중과세율의 적용 대상을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특히 '2%의 4배'라는 구체적인 가산율을 제시하여 다른 중과세율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암기 팁 "법별 토건"으로 기억하세요: - 법: 법인 비업무용 - 별: 별장용 - 토건: 토지와 건물 각각 적용 2%의 4배(8%) 가산은 가장 높은 단계의 중과세율로, 투기 억제 목적이 강한 부동산 취득에 적용된다는 점을 기억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