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세법 제15문

문제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의 제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여 등기권정보를 통지받은 자가 그 소유권을 양도하기 위하여 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권정보의 제공으로 등기필증의 제출을 대신할 수 있다.

2유증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증을 요하지 않는다.

3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증을 요하지 않는다.

4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증을 요하지 않는다.

5승소한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경우, 등기필증을 제출하여야 한다.

정답: 2번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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