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기출문제 목록
2025년
2차 시험
세법
2025년 세법 제3문
문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부동산종합공부의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토지적성평가 확인서의 내용을 등록하여야 한다.
2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의 멸실 또는 훼손에 대비하여 이를 별도로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3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을 관리하는 기관의 장은 지적소관청에 상시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4지적소관청은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과 부동산과 관련된 정보의 종합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부동산종합공부를 관리·운영한다.
5부동산종합공부 기록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관한 증명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지적소관청이나 읍·면·동의 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정답: 1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① (틀린 설명)
개업공인중개사는 다른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습니다. 공인중개사법 제12조에 따르면, 개업공인중개사는 독립적으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로서 다른 중개사무소의 중개보조원으로 소속될 수 없습니다.
오답 분석:
- ②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
- ③ 소속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 대상이 아니며, 개인 또는 법인만 가능
- ④ 법인의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위해서는 자본금 5천만원 이상 필요
- ⑤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후 2년간은 소속공인중개사 결격사유
핵심 포인트:
개업공인중개사와 소속공인중개사의 지위 구분이 중요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독립적 사업자로서 다른 중개사무소에 소속될 수 없으며, 법인 자본금 요건(5천만원)과 각종 결격사유를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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