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세법 제6문

정답 ①번이 틀린 이유는 지적도 및 임야도를 제외한다는 부분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정답 해설 ① 틀린 선택지 분석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르면,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저장된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발급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지적도 및 임야도를 제외한다는 조건이 없습니다. 지적도와 임야도도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열람 및 등본 발급이 가능하므로 이 선택지는 틀렸습니다. ## 정답 선택지들 분석 ② 올바른 선택지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부에 지적공부의 내용 중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부동산종합공부가 토지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입니다. ③ 올바른 선택지 부동산종합공부 열람이나 증명서 발급을 위해서는 지적공부·부동산종합공부 열람·발급 신청서를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도 포함됩니다. ④ 올바른 선택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인서의 내용 중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을 부동산종합공부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토지 이용에 관한 종합적인 정보 제공을 위함입니다. ⑤ 올바른 선택지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의 내용 중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등록해야 하며, 이는 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 핵심 포인트 1. 지적공부의 범위: 지적도와 임야도도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한 열람 및 등본 발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2. 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지적공부,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통합적으로 등록됩니다. 3. 신청 절차: 전자문서를 포함한 신청서를 통해 지적소관청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 가능합니다. ## 암기 팁 "지적공부 열람 시 지적도·임야도 포함"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지적공부가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열람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해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