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세법 제4문

강사: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36회 2차 시험 4번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인장의 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에 대해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요? 어시스턴트: 안녕하세요!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법령에 대한 이해가 중요한 문제네요. 각 선택지를 보면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강사: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공인중개사가 인장을 등록해야 하는 절차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각 선택지를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어시스턴트: 좋습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신청을 하면서 동시에 인장을 등록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 선택지는 맞는 것 같아요. 강사: 맞아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사무소를 개설할 때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두 번째 선택지는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중개해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했죠. 이 선택지도 맞는 것 같아요. 강사: 맞습니다.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를 시작하기 전에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세 번째 선택지는 '분사무소가 없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선택지도 맞는 것 같아요. 강사: 맞아요. 분사무소가 없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네 번째 선택지는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의 경우에는「상업등기규칙」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을 등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선택지가 잘못된 것 같아요. 강사: 정답입니다. 네 번째 선택지는 잘못된 것입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 아니라,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이 내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다섯 번째 선택지는 '등록관청에 등록한 인장을 변경할 개업공인중개사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그 변경된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선택지도 맞는 것 같아요. 강사: 맞습니다. 인장을 변경할 경우에는 변경일부터 7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6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어시스턴트: 정리하자면, 네 번째 선택지가 잘못된 것 같아요. 법인의 경우 본사무소든 분사무소든 모두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만 사용 가능하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강사: 정확합니다. 법인의 경우 본사무소든 분사무소든 모두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만 사용 가능하며, 대표자 보증인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인은 언제나 등기된 인장만!" 이렇게 기억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시스턴트: 오늘의 강의가 마무리되었습니다. 다음에도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강사: 감사합니다. 다음 회에도 만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