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차 시험
세법
2025년 세법 제4문
문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지적도의 축척이 600분의 1인 지역에서 신규등록할 1필지의 측정면적이 928.651m²인 경우 토지대장에 등록할 면적은?(단, 다른 조건은 고려하지 않음)
1928m²
2928.6m²
3928.65m²
4928.7m²
5929m²
정답: 4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④번이 정답입니다.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의 분사무소에서 사용할 인장은 법인의 대표자가 보증하는 인장이 아니라,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을 등록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6조(인장의 등록)
각 선택지 분석:
- ①번 (O): 개업공인중개사는 개설등록신청과 동시에 인장등록 필요
- ②번 (O): 소속공인중개사는 업무개시 전 인장등록 의무
- ③번 (O): 분사무소가 없는 법인은 상업등기규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인장 등록
- ④번 (X): 분사무소도 법인의 대표자 보증인장이 아닌 상업등기규칙상 신고한 법인인장 등록
- ⑤번 (O): 인장변경 시 변경일부터 7일 이내 등록
핵심 포인트: 법인의 경우 본사무소든 분사무소든 관계없이 모두 「상업등�����칙」에 따라 신고한 법인의 인장만 사용 가능하며, 대표자 보증인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암기 팁: "법인은 언제나 등기된 인장만!" - 분사무소라고 예외는 없습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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