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세법 제33문

## 해설 정답 ⑤번이 맞습니다.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무신고 가산세는 무신고납부세액의 100분의 20입니다.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81조(가산세) 제1항 제1호 오답 분석: ① 건물 신축 후 3년 이내 양도시 감정가액 사용 시 가산세는 감정가액의 100분의 10입니다. ② 양도소득세 물납 신청 요건은 세액이 1천만원 초과이며, 수용 여부와 관계없습니다. ③ 예정신고납부 시 공제율은 100분의 10입니다. ④ 분할납부는 세액이 1천만원 이상이고, 분할비율은 100분의 30 이하입니다. 핵심 포인트: - 무신고 가산세율 20%는 양도소득세의 기본 가산세율 - 예정신고 공제율 10%, 분할납부 비율 30% 등 숫자 혼동 주의 - 물납 기준액 1천만원과 분할납부 기준액 구분 필요 암기 팁: "무신고 가산세 20%, 예정신고 공제 10%, 분할납부 30%"로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