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공법 제30문

## 해설 정답 ④번 - 자전거보관소는 복리시설이 아닌 부대시설에 해당하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 법적 근거 주택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르면: - 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어린이놀이터, 주민휴게시설, 독서실 등 주민의 복리증진에 필요한 시설 - 부대시설: 관리사무소, 경비실, 자전거보관소, 쓰레기처리시설 등 주택단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 ### 오답 분석 - ①번: 다세대주택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의 한 유형 (정답) - ②번: 오피스텔은 준주택으로 분류 (정답) - ③번: 폭 8m 이상 도시계획예정도로로 분리시 별개 주택단지로 봄 (정답) - ⑤번: 나열된 시설들은 모두 기간시설에 해당 (정답) ### 핵심 포인트 복리시설과 부대시설의 구분이 핵심입니다. 복리시설은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시설이고, 부대시설은 '관리·운영'을 위한 시설입니다. 자전거보관소는 단지 관리를 위한 시설이므로 부대시설에 해당합니다. ### 암기 팁 복리시설: 복리(福利) = 주민이 행복하게 이용하는 시설 (운동시설, 놀이터 등) 부대시설: 부대(附帶) = 딸려서 따라오는 관리시설 (관리소, 보관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