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공법 제29문

Question

주택법령상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적용되지 해당하지 않는다.
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분양가격은 택지비와 건축비로 구성된다.
ㄷ. 사업주체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을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하여 입주자 모집공고에 분양가격을 공시해야 하는데, 간접비는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

Accepted Answer

## 해설

**정답: ① ㄱ**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관한 설명 중 ㄱ만이 옳은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
주택법 제5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과 절차에 근거합니다.

**각 선택지 분석**
- **ㄱ (정답)**: 분양가상한제는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공택지에 건설하는 주택에 적용되며,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정확한 설명입니다.

- **ㄴ (오답)**: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가격 산정방식이나 적용범위에 대한 잘못된 설명으로 추정됩니다.

- **ㄷ (오답)**: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이나 거주의무 등에 관한 부정확한 내용으로 판단됩니다.

**핵심 포인트**
분양가상한제는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라는 **지역적 요건**과 **택지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어야 적용됩니다. 또한 적용 후에는 엄격한 전매제한과 거주의무가 부과됩니다.

**암기 팁**
"투기과열+청약과열 지역 + 공공택지 = 분양가상한제"로 기억하세요.

2022년 공법 제29문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