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기출문제 목록
2009년
2차 시험
공법
2009년 공법 제29문
문제
주택법상 (ㄱ)과 (ㄴ)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주택건설사업주체로서의 주택조합은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시행하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ㄱ)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ㄴ)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지상권 또는 부동산임차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단, 그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함).
1(ㄱ):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 (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2(ㄱ): 사업계획승인 신청일 / (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까지의 기간
3(ㄱ): 사업계획 승인일 / (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4(ㄱ): 사업계획 승인일 / (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까지의 기간
5(ㄱ): 사업계획 승인일 / (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날까지의 기간
정답: 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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