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법 제29문

## 정답: ① ㄱ : 2, ㄴ : 5, ㄷ : 30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2개월 연속 5%를 초과하거나, 분양가격이 인근 시세보다 30% 이상 높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 법적 근거 주택법 시행령 제71조의2(투기과열지구의 지정기준)에 따르면, 투기과열지구는 다음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1. ㄱ : 2개월 - 주택가격이 2개월 연속으로 급격히 상승한 지역 2. ㄴ : 5% - 월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이 5%를 초과한 지역 3. ㄷ : 30% - 분양가격이 인근 지역 시세보다 30% 이상 높게 책정된 지역 ### 오답 분석 ② ㄱ : 2, ㄴ : 10, ㄷ : 40 - ㄴ의 상승률 기준이 10%로 잘못되었습니다. 실제 기준은 5%입니다. - ㄷ의 분양가격 기준이 40%로 잘못되었습니다. 실제 기준은 30%입니다. ③ ㄱ : 6, ㄴ : 5, ㄷ : 30 - ㄱ의 기간이 6개월로 잘못되었습니다. 투기과열지구는 단기간 급등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2개월이 맞습니다. ④ ㄱ : 6, ㄴ : 10, ㄷ : 30 - ㄱ의 기간(6개월)과 ㄴ의 상승률(10%)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⑤ ㄱ : 6, ㄴ : 10, ㄷ : 40 - 세 기준 모두 잘못되었습니다. ### 핵심 포인트 투기과열지구 지정 기준에서 중요한 것은 단기간(2개월) 내 급격한 상승(5%)을 포착하여 투기를 억제한다는 정책 목적입니다. 6개월이나 10% 같은 높은 기준으로는 이미 투기가 만연한 후가 되어 정책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또한 분양가격 기준 30%는 시장 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적정 수준으로 설정된 것입니다. 이는 조정대상지역(20%)보다 높은 기준으로, 더 강력한 규제가 필요한 상황임을 의미합니다. ### 암기 팁 "투기과열 2-5-30"으로 기억하세요. - 2개월 연속 - 5% 초과 상승 - 30% 이상 높은 분양가 이 숫자들은 투기과열지구의 핵심 지정 기준이므로 정확히 암기해야 하며, 조정대상지역이나 다른 규제지역의 기준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