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공법 제18문

정답 ④번이 틀린 이유: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서 분할교부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① 정답 - 청산금 제도의 기본 원리 도시개발법 제32조에 따르면, 환지를 정하거나 그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종전 토지의 가격과 환지의 가격 간 차이가 발생하는 과부족분은 금전으로 청산해야 합니다. 이는 환지처분에서 완전한 등가교환이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보완하는 제도입니다. ② 정답 - 과소토지 처리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2조에서 규정하는 바와 같이, 토지면적이 과소하여 환지대상에서 제외된 토지의 소유자에게는 청산금을 교부하되, 그 청산금액은 교부시점에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시가변동을 반영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③ 정답 - 특별한 사유로 인한 환지 제외 토지면적 규모조정 등 특별한 필요에 의해 환지를 정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환지처분 전이라도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사업의 효율적 진행을 위한 예외적 조치입니다. ④ 오답 - 청산금 분할교부 가능 도시개발법령상 청산금은 이자를 붙여서 분할교부가 가능합니다. 문제에서는 "이자를 붙이더라도 분할교부할 수 없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분할교부가 허용됩니다. 이는 토지소유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사업시행자의 자금조달 부담을 분산시키기 위한 제도적 배려입니다. ⑤ 정답 - 청산금 권리의 시효 도시개발법 제34조에 따라 청산금을 받을 권리나 징수할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됩니다. 이는 권리관계의 조속한 확정을 위한 규정입니다. ## 핵심 포인트 청산금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함정은 분할교부 가능성입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청산금은 일시에 지급해야 한다고 오해하기 쉬우나, 실제로는 이자를 붙여 분할교부가 가능합니다. ## 암기 팁 청산금 제도의 핵심을 "청산금 5분할"로 기억하세요: - 청산금은 과부족분 금전정산 - 산정시점은 교부시 결정 가능 - 금전교부는 환지처분 전도 가능 - 5년 미행사시 시효소멸 - 분할교부 가능(이자 부가) 특히 분할교부 가능성은 토지등소유자의 권익보호와 사업시행자의 현실적 여건을 모두 고려한 합리적 제도임을 이해하면 기억하기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