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개사법 제38문

## 해설 정답 ④: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임차인이 차임을 3기 이상 연체한 때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① 차임증액청구는 약정한 차임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할 수 없습니다(법 제11조 제1항). ② 보증금반환청구권에 의한 경매신청 시 반대의무 이행을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이는 일반적인 쌍무계약상 채권과 다른 특성입니다. ③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행사할 수 있습니다(법 제10조 제1항). ⑤ 경제사정의 현저한 변동으로 인한 임차인의 해지권은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임대인의 통고와는 무관합니다. 핵심 포인트: 차임연체 3기는 임대인의 해지사유이며, 계약갱신요구권의 기간 제한(10년)과 차임증액청구의 시기 제한(1년) 구분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