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25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25년 중개사법 제40문
문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임차인은 자연인이며 다른 사정은 고려하지 않음) ㄱ. 임대인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ㄴ. 임차인에게 인정되는 계약갱신요구권은 2회까지 행사할 수 있다. ㄷ. 대항력이 없는 임차권은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로 그 임차주택이 경락되면 소멸한다.
1ㄱ
2ㄷ
3ㄱ, ㄴ
4ㄴ, ㄷ
5ㄱ, ㄴ, ㄷ
정답: 2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② ㄷ
ㄷ만 옳은 설명으로,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도 경매로 임차주택이 경락되면 임차권이 소멸합니다.
각 선택지 분석:
ㄱ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에 따르면, 임대인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는 계약갱신 요구 거절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정 거절사유는 ①임대인의 자기사용, ②재건축·재개발, ③임차인의 차임연체 등으로 한정됩니다.
ㄴ (×) 계약갱신요구권은 1회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최초 계약기간과 갱신된 계약기간을 합쳐 총 4년까지 거주할 수 있지만, 갱신요구는 1회로 제한됩니다.
ㄷ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라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도 경매절차에서 임차주택이 경락되면 임��권이 소멸합니다. 다만 보증금 중 소액임차인 우선변제금액 범위 내에서는 우선변제권이 인정됩니다.
핵심 포인트: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횟수(1회)와 경매시 임차권 소멸 원칙을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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