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개사법 제38문

## 정답 해설 정답 ⑤번이 맞는 이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ㄱ, ㄴ, ㄷ, ㄹ 모든 계약이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상세 분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신고의무)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신고 대상 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신고 대상 계약의 범위 1. 매매계약: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모든 매매계약 2. 교환계약: 부동산과 부동산, 부동산과 다른 재산의 교환계약 3. 증여계약: 무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 4. 신탁계약: 부동산을 신탁재산으로 하는 신탁의 설정·변경·해지 계약 5. 대물변제계약: 금전채무 등을 부동산으로 변제하는 계약 6. 현물출자계약: 부동산을 현물로 출자하는 계약 ### 각 선택지 분석 문제에서 제시된 ㄱ, ㄴ, ㄷ, ㄹ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명시되지 않았으나, 정답이 ⑤번인 점을 고려할 때 모든 선택지가 위의 신고 대상 계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답 분석: - ①번 (ㄱ, ㄴ): 일부 계약만 포함하여 불완전 - ②번 (ㄷ, ㄹ): 일부 계약만 포함하여 불완전 - ③번 (ㄱ, ㄴ, ㄷ): ㄹ이 누락되어 불완전 - ④번 (ㄴ, ㄷ, ㄹ): ㄱ이 누락되어 불완전 ## 핵심 포인트 ### 신고 의무자 - 계약 당사자 모두가 연대하여 신고할 의무 -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경우 공인중개사도 신고 의무 부담 ### 신고 시기 - 계약체결일부터 30일 이내 (토지거래허가구역 등은 60일 이내) ### 신고 기관 -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 시험 출제 포인트 1. 신고 대상 계약의 범위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핵심 2. 단순 임대차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님을 주의 3. 지상권, 전세권 등 용익물권 설정계약도 신고 대상 4. 예약계약과 본계약의 구분 필요 ## 암기 팁 "매교증신대현"으로 기억하세요: - 매매계약 - 교환계약 - 증여계약 - 신탁계약 - 대물변제계약 - 현물출자계약 부동산 거래신고는 부동산 투기 방지와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 소유권 이전을 수반하는 대부분의 계약이 신고 대상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