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개사법 제36문

## 해설 정답: ①번 - 등기된 임차권도 매각으로 소멸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틀린 설명입니다. 법적 근거: 민사집행법 제91조에 따르면, 매각으로 인해 부동산 위의 저당권, 전세권, 임차권 등은 원칙적으로 소멸됩니다. 다만, 배당요구를 한 임차권 등 일정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존속합니다. 오답 분석: - ②번: 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대리인 등록 없이도 경매 부동산의 권리분석 및 취득 안전성 검토 업무 수행 가능 - ③번: 차순위매수신고는 최고가매수신고액에서 보증액을 뺀 금액을 초과해야 가능 - ④번: 인도명령 신청기간은 매수인의 대금납부 후 6개월 이내가 맞음 - ⑤번: 재매각 시 전 매수인은 매수신청 불가하며 보증금 반환요구권도 없음 핵심 포인트: 경매에서 임차권의 소멸 원칙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임차권은 매각으로 원칙적으로 소멸되며, 예외적 존속 요건을 구분하여 암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