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24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24년 중개사법 제38문
문제
38. 개업공인중개사가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중개의뢰인 甲에게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내용에 관하여 설명한 것으로 틀린 것은?
1甲이 건물을 인도 받고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대항력이 생긴다.
2확정일자는 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한다.
3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甲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세무서장에게 건물의 확정일자 부여일 등 관련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4甲이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은 甲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5건물의 경매 시 甲은 환가대금에서 우선변제권에 따른 보증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건물을 양수인에게 인도하면 된다.
정답: 5번
AI 해설
## 정답 해설
⑤번이 틀린 이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우선변제권을 가진 임차인은 보증금을 지급받기 전까지 건물의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동시이행 관계).
법적 근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4조(우선변제권)
오답 분석:
- ①번: 건물인도 + 사업자등록신청 다음날부터 대항력 발생 (제3조)
- ②번: 상가건물의 확정일자는 관할 세무서장이 부여 (제3조제3항)
- ③번: 임대인 동의 하에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관련 정보 제공 요청 가능 (제3조의2)
- ④번: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계약갱신요구 거절 사유에 해당 (제10조제1항제6호)
핵심 포인트:
우선변제권과 건물인도는 동시이행 관계로, 임차인은 보증금을 받기 전까지 건물 인도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문제에서는 "보증금을 지급받은 이후에 인도"라고 하여 순서를 잘못 기술했습니다.
암기 팁: "돈 먼저, 인도 나중에" - 우선변제권자는 보증금을 먼저 받고 건물을 인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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