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중개사법 제33문

## 해설 정답: ③ ㄱ, ㄴ, ㄹ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임대차 확인사항 중 개업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에 해당하는 것은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ㄱ), 민간임대등록 여부(ㄴ), 개약철회 요구권 행사 여부(ㄹ)입니다. 각 항목별 분석: - ㄱ. 국세 및 지방세 체납정보: 임대차계약 시 중요한 확인사항으로 설명의무 대상 ✓ - ㄴ. 민간임대등록 여부: 임대사업자 등록 관련 중요 정보로 설명의무 대상 ✓ - ㄷ. 현장안내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여부: 임대차 확인사항이 아닌 중개업무 수행과정의 절차적 사항 ✗ - ㄹ. 개약철회 요구권 행사 여부: 임대차계약의 중요한 권리관계로 설명의무 대상 ✓ 핵심 포인트: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는 중개업무 수행 시의 절차적 의무사항이지, 임대차 확인사항에 포함되는 설명의무는 아닙니다. 임대차 관련 세금정보, 등록정보, 권리관계는 모두 필수 설명사항임을 기억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