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09년 중개사법 제33문
문제
중개업자가 주택법상의 입주자저축 증서 거래를 의뢰하는 의뢰인에게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이 증서는 주택법상 양도가 금지된 증서이므로 중개업자가 중개할 수 없다.
2공인중개사법에 따르면 이 증서의 거래를 중개한 중개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3주택법에 따르면 이 증서의 거래를 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4주택법에 따르면 이 증서를 거래한 당사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5다른 사람의 입주자저축 증서를 이용하여 주택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주택의 소유권을 상실하는 경우는 없다.
정답: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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