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25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25년 중개사법 제32문
문제
개업공인중개사가 분묘기지권의 제한을 받는 토지를 매수하려는 중개의뢰인에게 분묘기지권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1분묘기지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 내에 기존의 분묘 외에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도 포함된다.
2분묘기지권을 이미 시효로 취득한 경우 그 분묘기지권자는 이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3분묘가 멸실되었다고 하더라도 유골이 존재하여 분묘의 원상회복이 가능하고 일시적인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고 존속한다.
4분묘기지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분묘의 기지 자체뿐만 아니라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5토지 소유자의 승낙에 의하여 성립하는 분묘기지권의 경우 성립 당시 그 소유자와 분묘의 수호·관리자가 지료 지급의무의 존부나 범위 등에 관하여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분묘 기지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미친다.
정답: 1번
AI 해설
## 해설
정답: ①번 - 분묘기지권은 기존 분묘의 수호·제사를 위한 권리로, 새로운 분묘를 설치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법적 근거 및 오답 분석
①번(정답): 분묘기지권은 기존 분묘의 수호와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인정되는 권리입니다. 새로운 분묘 설치 권능은 별도의 합의나 법적 근거가 있어야 가능하며, 분묘기지권에 당연히 포함되지 않습니다.
②번: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으로, 시효취득 시 등기 없이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다.
③번: 유족이 존재하고 제사목적이 존속하며 일시적 멸실에 불과하다면 분묘기지권은 소멸하지 않습니다.
④번: 분묘기지권의 효력 범위는 분묘 기지뿐만 아니라 수호·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의 주위 공지까지 포함됩니다.
⑤번: 토지소유자의 승낙으로 성립한 분묘기지권은 그 승계인에게도 효력이 미칩니다.
### 핵심 포인트
분묘기지권의 범위는 기존 분묘의 수호·제사에 한정되며, 새로운 분묘 설치권은 별개의 권리임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AI가 분석한 문제 해설입니다. 참고 자료로 활용하세요.
연도별 중개사법 32번 기출문제
같은 번호의 다른 연도 기출문제를 비교하며 출제 경향을 파악하세요.
2025년 중개사법 이전/다음 문제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
AI가 취약점을 분석하고 맞춤형 학습 계획을 제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