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개사법 제33문

## 정답 해설 정답: ⑤번 (ㄱ, ㄷ, ㄹ) 문제에서 ㄱ, ㄴ, ㄷ, ㄹ의 구체적인 선택지가 제시되지 않았으나, 지상건물에 대한 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의 요건을 중심으로 해설하겠습니다. 법적 근거: 민법 제283조(지상권의 소멸과 건물매수청구권)에 따라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지상권자는 토지소유자에게 지상건물의 매수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 요건: - 적법한 권원에 의해 타인의 토지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을 것 - 토지이용권(지상권, 임차권 등)이 소멸될 것 - 건물소유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을 것 - 토지소유자가 건물의 존속을 승인하지 않을 것 판례 포인트: 대법원은 토지임차인이 임대차기간 만료로 토지를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 하에서 매수청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임차인이 선의·무과실로 건물을 축조한 경우나 갱신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실무 포인트: 중개업무 시 토지임대차에서는 건물매수청구권 행사 가능성을 반드시 설명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