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사법 기출문제 목록
2021년
2차 시험
중개사법
2021년 중개사법 제32문
문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령상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ㄱ. 부동산 매매계약의 거래당사자가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 ㄴ.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신고를 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행위 ㄷ.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를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는 행위 ㄹ. 부동산 매매계약에 관하여 부동산의 실제 거래가격을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조장하는 행위
1ㄱ, ㄷ
2ㄱ, ㄹ
3ㄴ, ㄹ
4ㄱ, ㄴ, ㄷ
5ㄴ, ㄷ, ㄹ
정답: 1번
AI 해설
## 정답 해설
정답: ① ㄱ, ㄷ
신고포상금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되는 포상금으로, 특정 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지급됩니다.
법적 근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ㄱ. 거래신고 의무 위반 (법 제3조 위반)
- ㄷ. 허위신고 (법 제3조제1항 위반)
오답 분석:
- ㄴ. 중개업자의 확인의무 위반은 공인중개사법상 위반사항으로 신고포상금 대상이 아님
- ㄹ. 단순한 행정절차 위반은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
핵심 포인트:
신고포상금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제도로, 거래신고 관련 핵심 의무사항(신고의무, 허위신고 금지) 위반에만 적용됩니다. 중개업자 관련 위반사항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암기 팁: "신고포상금 = 거래신고 의무위반 + 허위신고"로 기억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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