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중개사법 제32문

## 정답 해설 ③번이 정답입니다. 집합건물법 제11조에 따라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을 개량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다른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 사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오답 분석 ① 일부 구분소유자만 공용하는 공용부분(일부공용부분)은 해당 구분소유자들만의 공유에 속하며, 전원의 공유가 아닙니다. ② 대지공유자는 구분소유건물이 있는 대지에 대해서는 분할청구권이 제한됩니다. 건물 사용에 필요한 범위의 대지는 분할할 수 없습니다. ④ 1동 건물의 설치·보존 흠으로 인한 손해 발생 시, 그 흠은 공용부분에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전유부분이 아닙니다. ⑤ 대지사용권이 없는 구분소유자가 대지사용권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지, 매도를 청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 핵심 포인트 집합건물법에서 공용부분 개량을 위한 전유부분 사용청구권은 구분소유자의 중요한 권리입니다. 또한 일부공용부분의 소유관계와 대지분할 제한은 자주 출제되는 함정 포인트이므로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