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중개사법 제32문

정답 ④번이 맞는 이유는 ㄱ, ㄷ, ㄹ이 모두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에 관한 올바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 법적 근거 및 각 선택지 분석 공인중개사법 제25조(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 등)와 시행규칙 제21조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 ㄱ. 올바른 내용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거래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에서 "개업공인중개사등은 중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해당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확인하고 그 확인한 내용을 거래당사자에게 성실하게 설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때 거래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또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를 의미합니다. ### ㄴ. 틀린 내용 ✗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은 중개계약 체결 전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법 제25조 제1항에서 명확히 "중개계약을 체결하기 전에"라고 규정하고 있어, 중개계약 체결 후가 아닌 체결 전이 정확한 시점입니다. 이는 거래당사자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계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ㄷ. 올바른 내용 ✓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필요합니다. 시행규칙 제21조에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의 기재사항을 규정하면서, 개업공인중개사등이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확인·설명 의무의 이행을 명확히 하고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함입니다. ### ㄹ. 올바른 내용 ✓ 확인·설명서는 3년간 보존해야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제23조(장부 등의 비치·보존)에서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3년간 보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핵심 포인트 1. 시점: 중개계약 체결 전 (체결 후가 아님) 2. 대상: 거래당사자 쌍방 모두 3. 형식: 개업공인중개사등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필수 4. 보존기간: 3년간 보존 의무 ## 자주 출제되는 함정 - 중개계약 체결 시점을 '전'과 '후'로 혼동하는 경우 - 확인·설명서 교부 대상을 일방 당사자로 착각하는 경우 - 보존기간을 다른 서류의 보존기간(5년 등)과 혼동하는 경우 이 문제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제도의 기본적인 절차와 요건을 묻는 전형적인 문제로, 실무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무사항이므로 정확히 숙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