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중개사법 제29문

Question

甲이 서울특별시에 있는 자기 소유의 주택에 대해 임차인 乙과 보증금 3억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단, 甲과 乙은 자연인임)
ㄱ. 보증금이 증액되면 乙이 단독으로 신고해야 한다.
ㄴ. 乙이 「주민등록법」에 따라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ㄷ.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면서 신고를 하고 접수가 완료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된 것으로 본다.

Accepted Answer

## 해설

**정답: ④번 (ㄴ, ㄷ)**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소재 주택의 임대차계약에서 보증금이 3억원인 경우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법적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법 제3조 및 시행령 제3조
- 서울특별시 주택 임대차의 경우 보증금 6억원 이상 또는 차임 월 250만원 이상이 신고대상
- 본 사례는 보증금 3억원으로 신고대상 기준에 미달

**각 선택지 분석**
- **ㄱ (틀림)**: 보증금 3억원은 서울 주택 임대차 신고기준(6억원)에 미달하므로 신고의무 없음
- **ㄴ (맞음)**: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당연히 신고의무가 없음
- **ㄷ (맞음)**: 신고대상 기준 미달로 신고하지 않아도 과태료 부과되지 않음

**핵심 포인트**
서울특별시 주택 임대차 신고기준을 정확히 기억해야 합니다. 보증금 6억원 이상 또는 월차임 250만원 이상이 기준이며, 이에 미달하면 신고의무가 없습니다.

**암기 팁**
서울 주택 임대차: "보증금 6억, 월차임 250만원" - 숫자를 정확히 외워두세요.

2023년 중개사법 제29문

이 문제, 실전에서 정확히 풀 수 있나요?